윤 측 ‘중앙지법 영장 기각’ 의혹 제기에…야당 “의미없는 몸부림” “끝없는 궤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의미 없는 몸부림", "끝없는 궤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해당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은 윤석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시빗거리로 만들어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려는 변호인단의 의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론 기일 종결이 다가오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의미 없는 몸부림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변호인단의 논리 자체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사법절차를 트집 잡으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측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더 이상 사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미 없는 몸부림을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 정신과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SNS를 통해 "윤석열과 국민의힘, 파면 불복을 위한 생트집 작전이 가관"이라며 "국민 눈에 마지막 발악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자꾸 영장 기각을 당하니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긴급 기자회견으로 호들갑을 떨었다"며 "이전에 기각당한 사례가 누굴 대상으로 했고 기각 사유가 뭔지 밝히지 못하더니 그게 핵심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밝히는 순간 회견은 꽝이 되는 것이었다"며 공수처의 공식 입장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변호인들이 또 억지를 부렸다며, "끝없는 궤변에 분노도 아깝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롭지도 않은 이들의 습관적 딴지걸기에는 그들의 다급함이 물씬 배어 있다"며 "궁색하다 못해 비루하기까지 한 이들의 궤변에는 대한민국 사법 및 헌정질서를 짓밟기 위한 흉측한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 위법의 근거랍시고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의 기각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보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며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이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그들도 모를 리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만 대한민국 법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다른 법원은 법원도 아니란 얘기"라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