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판결’에 혼란만…국민의힘 시험대
입력 2025.02.21 (22:51)
수정 2025.02.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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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송으로 불거진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 판결 이후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의장 재선출 과정에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중 기표'된 투표지의 해석 문제로 의장 공백 사태 등 파행을 겪고 있는 후반기 울산시의회.
시의회 판단과 달리 '두 번 기표한 용지는 무효표'라며 '의장 선출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장 선출 결과를 취소한다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의장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매한 법원 판결을 놓고 당사자들은 '아전인수'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안수일 시의원은 "무효표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안수일/울산시의원/무소속 : "(이중 기표된 용지가)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표로 인정하고, 표까지 딱 계산을 해놓았더라고. 절차대로 의회에서 정정 선포만 하면…."]
이성룡 의원은 "의장 지위를 의회 스스로 결정하라는 뜻으로 보여 재선거를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성룡/울산시의원/국민의힘 : "제 지위만 박탈한 거 보니까 다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재선거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민생을 챙겨야 할 시의회가 8개월간 제 역할을 못 한 책임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성민 의원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재선출을 놓고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내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의 해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소송으로 불거진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 판결 이후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의장 재선출 과정에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중 기표'된 투표지의 해석 문제로 의장 공백 사태 등 파행을 겪고 있는 후반기 울산시의회.
시의회 판단과 달리 '두 번 기표한 용지는 무효표'라며 '의장 선출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장 선출 결과를 취소한다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의장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매한 법원 판결을 놓고 당사자들은 '아전인수'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안수일 시의원은 "무효표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안수일/울산시의원/무소속 : "(이중 기표된 용지가)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표로 인정하고, 표까지 딱 계산을 해놓았더라고. 절차대로 의회에서 정정 선포만 하면…."]
이성룡 의원은 "의장 지위를 의회 스스로 결정하라는 뜻으로 보여 재선거를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성룡/울산시의원/국민의힘 : "제 지위만 박탈한 거 보니까 다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재선거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민생을 챙겨야 할 시의회가 8개월간 제 역할을 못 한 책임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성민 의원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재선출을 놓고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내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의 해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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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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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불거진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 판결 이후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의장 재선출 과정에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중 기표'된 투표지의 해석 문제로 의장 공백 사태 등 파행을 겪고 있는 후반기 울산시의회.
시의회 판단과 달리 '두 번 기표한 용지는 무효표'라며 '의장 선출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장 선출 결과를 취소한다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의장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매한 법원 판결을 놓고 당사자들은 '아전인수'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안수일 시의원은 "무효표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안수일/울산시의원/무소속 : "(이중 기표된 용지가)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표로 인정하고, 표까지 딱 계산을 해놓았더라고. 절차대로 의회에서 정정 선포만 하면…."]
이성룡 의원은 "의장 지위를 의회 스스로 결정하라는 뜻으로 보여 재선거를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성룡/울산시의원/국민의힘 : "제 지위만 박탈한 거 보니까 다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재선거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민생을 챙겨야 할 시의회가 8개월간 제 역할을 못 한 책임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성민 의원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재선출을 놓고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내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의 해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소송으로 불거진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 판결 이후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의장 재선출 과정에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중 기표'된 투표지의 해석 문제로 의장 공백 사태 등 파행을 겪고 있는 후반기 울산시의회.
시의회 판단과 달리 '두 번 기표한 용지는 무효표'라며 '의장 선출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장 선출 결과를 취소한다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의장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매한 법원 판결을 놓고 당사자들은 '아전인수'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안수일 시의원은 "무효표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안수일/울산시의원/무소속 : "(이중 기표된 용지가)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표로 인정하고, 표까지 딱 계산을 해놓았더라고. 절차대로 의회에서 정정 선포만 하면…."]
이성룡 의원은 "의장 지위를 의회 스스로 결정하라는 뜻으로 보여 재선거를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성룡/울산시의원/국민의힘 : "제 지위만 박탈한 거 보니까 다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재선거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민생을 챙겨야 할 시의회가 8개월간 제 역할을 못 한 책임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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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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