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 디지털규제 조사·관세로 대응하라는 행정명령 사명…한국 조사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과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이른바 빅-테크, 즉 세계적 규모의 첨담 IT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하는 행정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각서에서 외국 정부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역외 권한을 행사해 이들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그들이 아닌 우리의 복지에 기여해야 할 수입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에 대응할 때, ▲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그리고 ▲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을 고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각서는 재무부와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계 부처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번 각서에서는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는 규제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해온 일명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가 시행하거나 논의 중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재개할지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9년과 2020년 이들 6개국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난 이후 지난 2021년 미국과 6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협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와 미국의 관련 대응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조사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각서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나 영국에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을 약화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지 조사해 대응 방안을 권고하라는 지시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등 행정부 인사들은 유럽 국가들이 극우 사상과 혐오 발언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을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