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갱신 지연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사건도 영향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일을 막고자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서 제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 부분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녹취서에 적힌 내용과 녹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규칙에 신설했습니다.

그 동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쪽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습니다.

예컨대 ‘사법행정권 남용’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소요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새 규칙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