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정치적 고려 말고 법률 따라 탄핵심판 결정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목소리를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외침으로 들어달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사법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매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했다”고 지적하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명시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탄핵 심판 판결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론이 극도로 분열된 지금, 헌재는 갈등의 종결자로서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