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갱신 지연 방지’ 규칙 개정…이재명 사건 영향

재판부 변경시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서 제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 부분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재판부가 바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