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DEI 정책 폐지’ 트럼프 행정명령에 일단 제동

미국 정부 기관 및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DEI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볼티모어시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애덤 에이블슨 판사는 “포용성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수십년간 논란 없이 합법적인 것이었다”며 “원고들이 입게 될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법무부 등은 DEI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과 학교, 비영리 단체 파악에 나섰습니다.

DEI는 차별받고 소외된 인종, 성(性), 계층 등을 챙긴다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