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했는데 무죄…“처벌 기준 초과 단정 못해”

음주 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적 처벌 기준이 넘었는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7살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km 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운전을 마친 뒤 약 23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로 측정돼 법적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술을 마시고 67분이 지나 운전을 시작해 74분이 지난 시점에 운전을 종료했는데 이 시간대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실제 운전 당시엔 마지막으로 측정된 0.039%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