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보건소장들 “보건지소 40.1%, 공보의 배치 안 돼”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 지역’ 내 보건지소 약 40%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60개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의 비율은 40.1%로 나타났습니다.

한의사, 치과의사를 제외한 의과 부문 공보의만을 조사한 수치입니다. 보건지소는 시군구별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지소 개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를 칭합니다. 이번 설문에는 이 중 60개 인구감소지역 보건소장이 참여했습니다.

설문 결과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공보의 수는 평균 12.1명인데, 현재 배치된 공보의 수는 평균 8.5명으로 3.6명이 부족했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별로 공보의가 미배치된 보건지소 수의 경우 3∼4개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5개 이상도 33.3%에 달했습니다. 1∼2개라는 응답은 28.3%였습니다.

현재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요일별 순환진료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보의 부족 현상 등을 고려해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구조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3.3%에 달했습니다.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 등에 보건의료를 제공하고자 1978년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시행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매년 1천 명 안팎에 달하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22년 511명으로 줄었고,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도 처음 3천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023년에 신규 배출된 공보의는 총 1천107명(의사 449명·치과의사 251명·한의사 407명)입니다. 같은 해 말 기준으로 3,175명의 공보의 중 2,716명(85.5%)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돼있습니다. 나머지는 국공립병원, 병원선·이동진료반, 교정시설 등에서 근무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