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없이 자력 방어’ 유럽 “방위비 매년 376조 더 써야”

유럽이 미국 없이 러시아를 스스로 방어하려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4.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싱크탱크 브뤼헐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현지시각 21일 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유럽 국가들은 매년 총 2천500억 유로, 약 376조 원의 국방비가 더 필요해진다고 추산했습니다.

이같은 규모로 국방비를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이 됩니다.

유럽연합(EU)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EU 23개 회원국의 전체 방위비는 GDP의 1.99％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향후 5년 정도는 이 가운데 절반인 1천250억 유로, 약 188조 원을 공동채권 발행 등 EU 차원에서 매년 조달하는 방안을 단기 해법으로 제안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EU 개별국가의 추가 지출로 달성하되 점진적으로 부채 비율을 줄일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EU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의 리더십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GDP 규모에 비례해 개별국가가 추가 지출을 할 경우 상당 부분은 독일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 방위비가 GDP 3.5％ 수준이 되려면 현재 약 800억 유로, 약 120조 원에서 1천400억 유로, 약 211조 원으로 증액돼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엔 유럽 내 주둔 미군이 철수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필요한 추가 무기·병력 자원 추정치도 담겼는데, 미군 철수 시 총 30만 명의 병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예측됐습니다.

또 주력전차 1천400대, 보병전투차 2천 대가 최소한으로 더 필요하다고 예상됐습니다.

이는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육군의 보유분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연일 유럽에 '안보에 일차적 책임'을 지라면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기존 방위비 지출 목표치인 GDP의 2％를 모든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며,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목표치를 5％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