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유엔 탈퇴 법안 발의…“백지수표 더 이상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각종 국제기구 탈퇴를 지시한 가운데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일각에서 유엔까지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현지시각 23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지난 20일 미국의 유엔 참여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DEFUND Act)을 발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미국의 유엔 참여를 규정하는 법들을 폐지하고, 유엔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내 유엔 관료들이 누리는 외교 면책권을 없애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기타 유엔 협약 철회를 공식화하고, 미국이 향후 유엔에 다시 가입하려고 할 경우 상원 인준을 받도록 했습니다.

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유엔을 위한 백지 수표는 더 이상 없다.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돈은 우리의 가치와 충돌하고, 독재자들을 도우며, 동맹을 배신하고, 편견을 부추기는 사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파리기후협정, WHO,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유엔 산하 기구와 협약 탈퇴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