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소위,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개정안을 심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지난 17일 소위는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습니다.

법사소위는 오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