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불사하는 학교 폭력…처벌보다 대화로

입력 2025.02.24 (07:37) 수정 2025.0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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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갈등도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 탓에 학교 폭력 신고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위주의 대응은 오히려 상처만 남길 수도 있는데요,

대안은 없을지,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지역 학교 폭력 신고는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초중고에서 접수한 학교 폭력은 약 천5백 건으로, 2년 만에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심각한 학교 폭력이 아닌, 학생들 사이의 작은 갈등마저도 행정과 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학생 징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 중 약 40%가 학교 폭력 대상 등이 아니었습니다.

징계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 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박미령/울산 상안중학교 교사 : "예전 같으면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사항들도 외부적 요소를 빌어 해결하고자 하는 게 교육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대안으로 모색한 건 이른바 '회복적 학교'입니다.

울산의 초중고 20개 교에 도입된 '회복적 학교'에서는 갈등 당사자 간에 대화 모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학교 폭력을 신고한 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경익/울산시교육청 장학사 : "학교폭력 등을 대화 모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교육적으로, 교육의 본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대화로 학생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보자는 시도가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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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불사하는 학교 폭력…처벌보다 대화로
    • 입력 2025-02-24 07:37:34
    • 수정2025-02-24 11:57:33
    뉴스광장(울산)
[앵커]

학생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갈등도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 탓에 학교 폭력 신고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위주의 대응은 오히려 상처만 남길 수도 있는데요,

대안은 없을지,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지역 학교 폭력 신고는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초중고에서 접수한 학교 폭력은 약 천5백 건으로, 2년 만에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심각한 학교 폭력이 아닌, 학생들 사이의 작은 갈등마저도 행정과 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학생 징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 중 약 40%가 학교 폭력 대상 등이 아니었습니다.

징계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 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박미령/울산 상안중학교 교사 : "예전 같으면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사항들도 외부적 요소를 빌어 해결하고자 하는 게 교육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대안으로 모색한 건 이른바 '회복적 학교'입니다.

울산의 초중고 20개 교에 도입된 '회복적 학교'에서는 갈등 당사자 간에 대화 모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학교 폭력을 신고한 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경익/울산시교육청 장학사 : "학교폭력 등을 대화 모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교육적으로, 교육의 본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대화로 학생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보자는 시도가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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