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준 초과 불확실”…음주 운전 무죄

청주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7살 최 모 씨에게 정확한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운전이 끝난 뒤 측정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로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 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