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법원 제동 풀리자 USAID에 대대적 해고·휴직 통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내 직책 2천개를 없애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고 나머지 직원 대부분도 휴직 처리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각 23일 직원들이 받은 통지문에는 "23일 오후 11시 59분을 기해 임무수행에 주요기능을 하거나 핵심 리더십, 또는 특별히 지정된 프로그램을 책임져 따로 지정된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접고용인력이 전체적으로 행정휴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내 직원 2천명을 상대로 한 인력 감축도 시작됐습니다. 이는 미 워싱턴DC에서 일하는 USAID 직원들의 직책이 곧 없어진다는 의미라고 AP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개로 USAID의 계약직 직원 다수에게는 계약해지를 알리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계약해지 통지문은 수신자의 이름과 직책이 기재되지 않은 양식으로 작성됐고, 그런 까닭에 실직한 계약직 직원들이 이를 근거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지문 발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1일 USAID 직원 해고와 연계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기존 결정을 해제한 후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직원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실행계획 일부를 중단하라며 일단 노조의 손을 들어줬으나, 노조가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후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모든 해외 원조 프로그램의 자금 지출 등을 90일간 동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USAID 직원 중 보건 부문과 인도적 지원 분야 핵심 인력 290여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 후 국무부 산하로 통합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으로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USAID가 담당하는 해외원조와 개발협력이 예산 낭비이고, 국익보다 자유주의 의제를 내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 개도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직원 수가 1만명이 넘고 연간 예산이 428억 달러(약 61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개발협력 기구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