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노란봉투법 지속 추진…연금개혁 법안 2월국회 중 처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민주당 당론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1대, 22대 국회 두 번 계속 추진했지만 결국 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절됐는데 그 당론이 변경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최근 ‘중도보수’ 발언 등을 겨냥해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고 비판한다는 지적에 “노란봉투법이 극좌 법안이란 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적인 손해배상만큼은 제재해야 된다, 원청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사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공정하게 바로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상생으로 합리화하자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연금개혁 법안 종지부 찍을 때…2월 국회 중 처리”

연금개혁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 대표가 여야정 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연금 개혁 문제도 정부 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란 말씀을 하셨다”며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득대체율 1%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어 1% 정도 차이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된다 생각한다”며 “오래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목표는 2월 국회 중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상속세법 등 대선과 무관하게 합의 처리 돼야”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진 의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다룰 때부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해 왔다”며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초부자 감세까지도 얹어서 함께 하자고 했기 때문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선과 무관하게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고 정책 의제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해도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지적에, 진 의장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조기대선의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 의장은 17개 시도당에 다음 달 7일까지 대선에 반영할 지역 공약을 취합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조기대선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 정리해둬야겠단 판단을 하고 있고 지방 공약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각 시도당에서 생각하는 핵심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또 전날 당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 발언을 두고 여당서 ‘청년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절망적 현실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 행사에서 “일제 치하 조선 청년 가운데 똑똑한 청년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손에 총을 들고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거나 아무리 해도 이 나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편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30% 집안 청년들은 30%만이 ‘내 미래가 기대된다’는 응답을 했다”며 “청년 미래는 정확히 경제적 형편과 반비례하는 관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