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내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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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내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견해는?”

▷ 정창준 : 정국 현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죠. 서지영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지영 :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 정창준 : 지난주말에도 전국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장외 여론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지영 : 특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이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입니다. 우리 당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닌데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계세요, 서로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최근에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젊은 학생들, 청년들도 많이 있고 해서.

▷ 정창준 : 20~30대 젊은이들이 좀 많다는 얘기가 들려요.

▶ 서지영 : 네, 그래서 그런 놀랍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지역에 가서 지역분들도 여기 특히 부산역 집회, 저는 부산이 지역구니까 부산역 집회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 깜짝깜짝 놀랐다는 얘기하시거든요. 또 과거의 정치 집회하고는 굉장히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정국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비판하고 분노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커져 있고 또 탄핵 반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탄핵 심판의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몸소 현장에 나와서 표현하시고 주장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국회 일방 독주라든가 29번의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직접 당대표께서 동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모였는데 또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당이 주관하는 것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건 적으로 다르다고 봐야겠죠.

▷ 정창준 : 그런데 의원님 보면 의원들이 참석하는 그럼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지금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서지영 :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정치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면서도 또 본인들도 다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나 의사 표명은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게 다만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책임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또 행정의 본인의 업무를 등한시하시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위법성이 없는 한 내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참여하시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달리해 보겠습니다.

▶ 서지영 : 오히려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광주시장처럼.

▷ 정창준 :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서지영 : 아마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온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할 때 그때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셨고 그다음에 이번이 탄핵 심판은 세 번째이긴 했지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때의 전례에 비해서도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국민들에게는 썩 공정하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100% 신뢰를 가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 정창준 : 어떤 점에서.

▶ 서지영 :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변론 횟수만 하더라도 한 17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1번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죠.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준비하시는 데 아마 굉장히 애로가 많았을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 심판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변론 기일을 잡아서 그거를 연기 요청을 한 것도 불허했었죠. 불과 1시간 정도 시간 차만 뒀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구속 취소 심판이 먼저 잡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반론권이라든지 준비하는 거라든지 그런 입장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든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증인 심문하는데 초시계 심판을 했잖아요, 초시계 재판.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문. 이런 어디 해외 사례에 있나 모르겠어요.

▷ 정창준 : 헌재에서는 나름 공정하게 하겠다고 시간을 정한 건데.

▶ 서지영 : 그런데 웃기죠, 사실은 초시계 틀어 놓고 한다는 게. 그리고 그때는 이번에는 증인이 한 16명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마 한 25명 정도 됐었고 이번에는 1인당 90분 시간 주고 초시계 재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 한 6시간 정도 심문도 하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헌재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공판 중심주의 원칙도 깼죠.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검찰에서 검찰 조서를 증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걸 깼었죠, 법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 정창준 : 논란이 있었습니다.

▶ 서지영 : 예, 그리고 최고봉에 이른 건 문형배 대행께서 TF에서 써준 대로 대본 읽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이번 탄핵 심판에서 가장 국민들이 소위 말하면 뜨아했던 게 아닌가. 아니, TF에서 써준 대로 하면 그럼 대행께서는 그럼 뭘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그래서 TF의 연구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도 제기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편파성 논란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모양새로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가 대법원이라든지 지방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있는 굉장한 신뢰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분들이라는 굉장한 존경심이 이번에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존경심들이 낮아지고 오히려 심판 절차를 거치면서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안타깝지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좀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면 그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서지영 : 맞습니다.

▷ 정창준 : 인용되면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나요?

▶ 서지영 : 글쎄요. 그런 얘기를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좀 엄중하게 여러 가지 받아들여야 하는데 물론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여든 야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내일 최종 변론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어떤 얘기들 나올까요?

▶ 서지영 : 글쎄요. 대리인단 측에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의 최종 변론은 정말 대통령님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단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마 시간 제한은 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입장을 표현하시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말씀 또 헌재의 이러한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느꼈던 소회를 비롯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그 소회를 진정성을 담아 충분히 말씀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담기실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부분은 좀 혹시 없으신가요?

▶ 서지영 : 그건 뭐 내일인데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 정창준 : 어쨌든 최종 의견 진술은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지영 : 아무래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또 호소력 있게 말씀하시느냐.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경청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까도 저희가 쭉 이 탄핵 심판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도 했었고 공정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서 외치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엄연히 국민들의 판단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왜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 그리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이 심판 이후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아마 책임감 있게 얘기하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 정창준 :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지영 : 이거 조금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한 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 그다음에 반복적인 탄핵. 그다음에 총리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죠, 국민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수처가 하는 일을 보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체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정황과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 주진우 의원께서 공수처에다가 서울중앙지법에 한 적이 있냐 했을 때 계속 없다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 정창준 : 그렇죠. 말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지영 : 공수처의 말도 바뀌고 그다음에 어제 윤상현 의원님께서 또 기자회견 하시면서 윤상현 의원님은 서울중앙지법에다가 한 3차례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도 답변이 계속 모호하고 달라지고 있어요.

▷ 정창준 : 서울중앙지법도?

▶ 서지영 : 네,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께서 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포영장 청구한 적이 있냐.’라고 질의했더니 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체포영장 청구 건수, 일자, 발부, 기각 여부 이런 거를 요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여러 가지 에둘러 얘기하면서 ‘공수처장이 1월 9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밝힌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게 본인들이 주체인데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데 공수처장이 그렇게 밝힌 것을 고려해 없음을 확인한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답변이죠.

▷ 정창준 : 그런 답변을 받았군요?

▶ 서지영 : 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월 14일에 요청을 했더니 이번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했더니 답변은 ‘체포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인데 체포영장만 없다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 정창준 : 압수수색 부분을 얘기 안 했군요.

▶ 서지영 : 그러면 나머지 구속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게 아니라 명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께서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이러한 답변과 그다음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나 구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에 질의했고 윤상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질의했던 거죠. 그러나 그 답변들이 모두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다 모호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있어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서부지법으로 다시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정황들이 이제는 주진우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기관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 의혹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께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체포였고 그리고 잘못된 구속이었다. 그리고 이건 법적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하자가 크다라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죠.

▷ 정창준 : 지난주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서지영 :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영향을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근본이 시작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잘못됐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의혹을 제기한 게 사실이라면 중앙지법에서 그렇게 적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수처가 계속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기 관할권인 서울중앙지법에다 하지 않고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서부지법으로 달려가고 이게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가진 나라에서, 사법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는 어차피. 그건 민주당에서도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수사 못한다고. 그래서 아주 여야의 금쪽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생부터 문제가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주장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서지영 : 네. 민주당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공수처 문제 많다고.

▷ 정창준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일 정체성을 둘러싼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클릭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지영 : 글쎄요. 국민의힘을 극우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극우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극우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오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다 극우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비판하면 카톡 검열하겠다고 했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며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보수층 일부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 표만 끌어안겠다는 것이지 중도층과 보수층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책적인 비전까지 본인들이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 정당 표방하고 그다음에 52시간 반도체특별법 예외 적용 시사했다가 바로 며칠 뒤에 다시 그거는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노동계 찾아가서는 주 4일제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우측 깜빡이 켤 때는 소득세 개편, 상속세 개편 이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측 깜빡이, 내일은 좌측 깜빡이, 또 다음 날은 우측, 좌측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양쪽 깜빡이를 다 켜고 있어요. 이건 뭐냐. 양쪽 깜빡이 다 켜면 비상등 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지지율이 사실 반등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본인에게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항상 운전은 조심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옛날 그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는 보수적으로,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된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또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어요. 안보와 경제는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은 좀 당에서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 서지영 : 저는 이재명 대표님은 얼굴 색깔 안 바뀌고 매일매일 다른 얘기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본질적으로 저희는 믿을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지금 안보를 얘기하시면서 안보는 아까 보수적으로 이런 얘기하시는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을 탄핵 소추의 근거로 드신 당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1차 탄핵안 폐기를 했죠, 외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다고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그런 표현을 탄핵 소추안에 쓰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중국, 러시아 적대시하지 말고 잘해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호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이 그대로 저는 사실은 그 탄핵 소추안에 드러났던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이 지금 와 가지고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있는 북한 군들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해야죠.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제 좀 비상등 켜시고 가시는데 안전 운전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당연히 진다.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 서지영 :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였고 그 이후로도 지금 당대표를 연임해 오면서 모든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도 지지율의 답보 상태에 있는 걸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우리는 여당이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을 펴왔고 우리가 정책을 펴 오는 것들이 거대 야당의 의석에 의해서 하나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자기 자신을 민주당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지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지영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