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 연금 개혁 겉으로만 하는 척…상속세 합리적 정책 토론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연금개혁을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연금 개혁에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지난해에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를 얘기했고, 민주당이 50% 얘기하다가, 제가 45%로 낮추는 걸 얘기했다”며 “1%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나, 더군다나 야당도 아니고 집권여당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산당이 돼서 그런가 모르겠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출생 고령화 대처를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못하면 기초공제액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 이건 행패 아니냐, 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상속세 개정을 논의할 때 정부가 최고세율을 인하하자, 최고세율 구간을 지금 50%에서 40%로 10%p 낮추자고 얘기했고, 최대 주주 보유 할증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을 내려주는 것 또 최대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되어서 할증 평가를 하는 것을 폐지하면 득 보는 사람이 누구냐”며 “서민들이 득을 보나, 우리 국민 중에 최대 주주가 되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최고세율 이야기를 하는데 50% 내는 최고세율은 시가로 따지면 60억 정도 된다, 그게 서민이냐”며 “민주당은 기초공제, 일괄공제를 늘리자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28년 전에 5억 해서 합산 10억 아니었나, 28년 전은 개발도상국 시절”이라며 “그 사이 집값이 몇 배가 올랐는데 기초공제, 일괄공제는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 떠나야 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며 “비인도적이지 않냐,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것인데 여기에 왜 (최고세율 인하 안 하면 동의 못 하겠다) 딴지를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10%p 깎아주자고, 그러면 1,000억 상속받는 사람들 100억 세금 깎아주는데 그거 안 해주면 기초공제, 일괄공제 못 올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당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서민 운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저를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왜 욕을 하냐,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하자는데 왜 욕을 하냐”고 따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게 집권여당이 할 짓이냐,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정책 토론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보수 아닌 극우”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이런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한다”며 “전에 내란의힘이라고 누가 주장했더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화를 내던데 이제는 내란의힘 이상으로 극우의힘이 된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상속세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상식도 없고 극소수 기득권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해 불법, 부정, 부도덕 행위 감행을 일상적으로 한다”며 “이게 무슨 보수정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는 합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고, 수구를 넘어 범죄 집단을 지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극우의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냐”며 “정말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