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 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신 모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금송과 주목을 경기도 묘목 지원 사업 명목으로 북한에 제공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의 산림 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묙을 지원한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신 모 전 국장이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묙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신 모 전 국장이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했고,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 원을 낭비했다”며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