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연금개혁 아닌 개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연금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오늘(24일)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났다”며 “민주당이 갑자기 자동삭감 방안에 동의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했다”며 “이 방식으로는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할 수 없어 실질 연금액이 삭감된다, 1인당 평생 연금 수령액이 7천만 원가량 깎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강력하게 도입을 반대했다”며 “연금개혁을 급작스럽게 헐값에 땡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당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기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연금은 조속한 개혁이 필요한 과제이지만 졸속으로, 대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뜻에 맞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올리고,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할 때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탄핵심판 막바지…불복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편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일부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놓고 시비가 붙지만, 윤석열 일당의 내란 행위를 모든 국민이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불복은 꿈도 꾸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미 극우 세력과 결탁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며 “귀하들이 할 일은 헌재 결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