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줄인다…‘환경성’은 우려

[앵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발전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사업을 서두르는데만 초점을 맞추다가 되려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네 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4년가량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단지들은 이런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에 특례 조항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된 '환경성평가'로 대체하는 겁니다.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의견을 내도록 했지만, 사업자가 이에 따라야 할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경관법이나 국유림법 같은 다른 법들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통합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으로 환경을 지키겠다면서 환경 관련 규제는 피해가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합니다.

또 사업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자칫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박항주/녹색연합 전문위원 : "실시계획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면 훨씬 더 기간도 단축할 수도 있고 환경성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게…"]

환경부는 법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령 등으로 환경성평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