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백지화’ 보도 사실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 지급액에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오늘(24일) 별도의 공지를 통해 “모 언론이 보도한 ‘자동조정장치 백지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협의체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충분한 소득 보장과 연금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올리고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할 때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이 전제되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기존에 논의된 자동조정장치와는 다르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다만 당시 협의회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현행 체계에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도입할 경우 1975년생 기준 평생 받는 연금액이 현재보다 15% 줄어든다는 정부 추계가 나오면서 당시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