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연금개혁 첫 실무급 회의 ‘평행선’…민주당 “2월국회 모수개혁안 처리”

여·야·정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를 열었지만,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측은 오늘(24일) 오전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여야 양당의 김상훈·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 협의 차원에서 열렸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42~43%, 민주당이 44~45%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민주당 "'모수개혁' 2월 국회 처리 목표...'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논의 과정과 민주당의 연금개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 당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되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제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조건부·제한적 적용인 만큼 진전된 제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오늘 실무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관련한 당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한다는 식으로 보도돼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당에 전달됐고,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에 민주당은 추후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돼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자동조정장치도 시간을 갖고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당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주 법안심사 2소위를 열어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국회 복지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야당 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위가 어떻게 할지는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다음달 4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