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이 대통령 계엄 선포 원인”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 소추는 부당하다며, “이러한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법리적으로,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한데도 국회 측에서 다수의 힘만으로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이유가 없음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빨리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변론 준비 절차에서도 박 장관 측은 자신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소추 내용 자체가 모두 구체적이지 않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탄핵소추 의결서에 특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측이 검찰이 작성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 증거 기록 등을 증거로 신청한 데 대해서도 “절차 지연이 목적”이라며, “12.3 계엄 당시 박 장관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사람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며 수사 기록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소추단 측은 계엄 관련자들 대부분 형사 소송이 걸려 있어, 헌재나 국회 등에서 한 진술 대신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에서 관련 증거가 수집된 바가 있어도 수사 기록이 불필요하다고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택하겠다”며, “다른 사건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까지 우리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다.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국회 측에도 박 장관에 대한 소추 사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며 추가 서면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론 준비 기일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다음 기일부터 정식 변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