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기독교 과목 필수 이수는 종교 자유 침해”

대학 수업에서 기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한 교칙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비기독교인 학생은 “모든 학생이 두 종류의 기독교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를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과 관련된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 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수험생에 충분히 안내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두 종교 과목 중 A 과목은 교육 내용과 평가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에 해당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이수 요건이 단순 출결이고 교육 내용도 성경에 대한 소개 등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소개한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