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회의…‘소득대체율’ 이견 계속
입력 2025.02.24 (19:23)
수정 2025.02.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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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협의회 이후 여야와 정부가 연금 개혁 첫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야당 안으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속 조치를 위해 여·야·정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연금 개혁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 수준을 내세우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야당 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금 관계에 직접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고…"]
국민의힘은 자동조정 장치 도입 시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주장대로 노후에 받는 돈을 높이겠다는 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 :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소득대체율을) 44로 거꾸로 4%나 올리는 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연금 개혁과 상속세 등에 대한 여야 공개 토론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며 상속세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과 이 대표가 1대1로 정치 공세 없이 자유주제로 끝장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국정협의회 이후 여야와 정부가 연금 개혁 첫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야당 안으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속 조치를 위해 여·야·정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연금 개혁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 수준을 내세우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야당 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금 관계에 직접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고…"]
국민의힘은 자동조정 장치 도입 시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주장대로 노후에 받는 돈을 높이겠다는 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 :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소득대체율을) 44로 거꾸로 4%나 올리는 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연금 개혁과 상속세 등에 대한 여야 공개 토론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며 상속세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과 이 대표가 1대1로 정치 공세 없이 자유주제로 끝장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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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회의…‘소득대체율’ 이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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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24 1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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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협의회 이후 여야와 정부가 연금 개혁 첫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야당 안으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속 조치를 위해 여·야·정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연금 개혁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 수준을 내세우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야당 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금 관계에 직접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고…"]
국민의힘은 자동조정 장치 도입 시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주장대로 노후에 받는 돈을 높이겠다는 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 :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소득대체율을) 44로 거꾸로 4%나 올리는 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연금 개혁과 상속세 등에 대한 여야 공개 토론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며 상속세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과 이 대표가 1대1로 정치 공세 없이 자유주제로 끝장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국정협의회 이후 여야와 정부가 연금 개혁 첫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야당 안으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속 조치를 위해 여·야·정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연금 개혁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 수준을 내세우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야당 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금 관계에 직접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고…"]
국민의힘은 자동조정 장치 도입 시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주장대로 노후에 받는 돈을 높이겠다는 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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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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