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변론 종결
입력 2025.02.24 (19:33)
수정 2025.02.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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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변론 절차가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피청구인들이 주가조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김건희의 은행 계좌 압수색색을 안 했다. 주범들과 긴밀하게 연락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직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안되는데 위배해서 탄핵 소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청구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4년 넘게 검사장이 네 번 바뀌면서 처리되지 않던 사건이라며 "처리되지 않던 사건을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불복을 뛰어넘어 탄핵소추권을 저뿐 아니라 차장, 주임검사까지 행사한다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피청구인들이 주가조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김건희의 은행 계좌 압수색색을 안 했다. 주범들과 긴밀하게 연락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직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안되는데 위배해서 탄핵 소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청구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4년 넘게 검사장이 네 번 바뀌면서 처리되지 않던 사건이라며 "처리되지 않던 사건을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불복을 뛰어넘어 탄핵소추권을 저뿐 아니라 차장, 주임검사까지 행사한다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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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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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4 19:33:25
- 수정2025-02-24 1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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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변론 절차가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피청구인들이 주가조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김건희의 은행 계좌 압수색색을 안 했다. 주범들과 긴밀하게 연락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직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안되는데 위배해서 탄핵 소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청구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4년 넘게 검사장이 네 번 바뀌면서 처리되지 않던 사건이라며 "처리되지 않던 사건을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불복을 뛰어넘어 탄핵소추권을 저뿐 아니라 차장, 주임검사까지 행사한다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피청구인들이 주가조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김건희의 은행 계좌 압수색색을 안 했다. 주범들과 긴밀하게 연락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직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안되는데 위배해서 탄핵 소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청구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4년 넘게 검사장이 네 번 바뀌면서 처리되지 않던 사건이라며 "처리되지 않던 사건을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불복을 뛰어넘어 탄핵소추권을 저뿐 아니라 차장, 주임검사까지 행사한다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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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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