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 개정·명태균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선용 악법”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대선용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소위 위원인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은 오늘(24일)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률안”이라면서 “이같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입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자본시장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된 소수 주주 보호는 M&A(인수·합병) 또는 물적 분할 같은 특별한 경우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미 정부와 협의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개정안이) 외국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소송이 남발되면서 그 비용이 소액주주들한테 전가될 위험이 있다”면서 “해외에서도 제대로 시행돼 본 적이 없는 제도를 중차대한 시기에 일방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과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법사소위에선 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에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다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대선용으로 서두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