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당 성향 낮아 주식시장 침체…집권하면 코스피 3,000 넘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 "배당 성향이 낮으니까 주식을 사서 생활비로 쓰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게 악순환이 돼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침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4일)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배당소득세도 22.5%로 바꾸려고 했다"며 "사실은 그렇게 됐어야 한다, 지금은 폐지해서 못 하게 됐으니 (분리과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낮추면 국가 수입이 낮아진다, 반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 배당이 늘어나고 주식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주가가 오르는 이익이 세수 결손을 상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도 "배당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 쌓아놓으니까 상속될 금액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과 관련해 "저는 농담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코스피가) 3,000 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전 그런 건 뿌리 뽑아야 한다고 본다"며 "팀을 만들어서 의지만 보여주면 예방효과도 있고 처벌 효과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며 "발목을 잡는 측면이 많이 인식됐다. 규제를 많이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법사위 소위도 통과됐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본회의 곧바로 된다, 며칠 안 남았다"며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가 정책이 개인에 고통 주면 안 돼"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 필요성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 정책이 개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원래 (상속세 공제 한도를) 20억 하려고 했는데 임광현 의원이 18억이 적당하다고 계산해 줬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500억, 1천억 (상속받는) 몇백 명을 위해 10%인 50억, 100억을 꼭 깎아줘야 되냐"며 "세수도 부족하다"고 반대했습니다.

■ "월급쟁이들이 봉…근로소득세 손 봐야"

이 대표는 또 "근로소득세는 손을 좀 봐야되겠다 생각한다"며 "물가가 오르면 명목임금은 오르는데 실제 임금은 안 오른다, 근데 세금은 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도 모르게 강제 증세를 당한 건데 이건 정부의 도덕성 문제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라며 "월급쟁이들은 봉이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인세 세수하고 개인소득세수가 역전돼 버렸다"며 "소위 급여소득을 통한 중산층 양성을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반영해서 원래 상태로 하면 과표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연간 (세수) 손실 규모가 10조에서 12~13조 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매년 몇십조씩을 월급 생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더 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 문제를 제기해서 조정하면 세수 결손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그래서 미안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감내할 정도의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