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세금 열심히 내면 돼…부동산 세금 가급적 손 안 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마인드(인식)를 바꾸자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나와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며 “각자 자기 돈으로 사는 건데 세금도 많이 걷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고 했고, 현재 세율에 대해선 “굳이 손대야 되겠냐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좋다”며 “손댈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서는 “무리한 것 같다”며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구상에 불과했다”며 “반발만 사고 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그때 당시 현실적 문제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시행하더라도 과세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기재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며 “하면 오히려 조세 행정에 혼란만 불러올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다”며 “또 금투세 시행은 안 하는데 가상자산만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집권 세력도 아니고 세금이 많이 든다고 하니 유예에 동의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양곡법 논의와 관련해 “해결은 쉽다, 경작 면적을 줄이면 된다”며 “초과생산이 문제인데 대체 작물을 심으면 되고 차액은 보조금을 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이 정부가 없애버렸다”며 “그걸 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는 거다, 가장 멍청한 짓이 아무 대책 없다가 쌀을 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