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혐의’ 피랍 어부 재심서 무죄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송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인의 실형이 확정된 뒤 51년 만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고인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고인과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