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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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전망은?”

▷ 정창준 : 전격시사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성윤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창준 : 바로 의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입니다. 윤 대통령, 또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무제한 최후 진술이 오늘 이루어지죠?

▶ 이성윤 : 네.

▷ 정창준 : 정청래 위원장은 어떤 메시지를 좀 강조할까요?

▶ 이성윤 : 저희도 어저께 사전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진실만을 얘기했고 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해서 탄핵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첫째는 탄핵이, 파면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두 번째 윤석열 피청구인이 지금까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지 그걸 밝히고요. 세 번째 이 탄핵 심판이 갖는 의미, 국민을 통합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한다. 미래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탄핵 심판이 갖는 의미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조금 준비한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 이성윤 : 네, 원래 진실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 정창준 : 최후 진술에 앞서서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이 있죠. 2시간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정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대리인단은.

▶ 이성윤 : 저희는 이미 10차례 탄핵 심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게 저희가 밝혀졌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나온 것처럼 이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위반됐는가. 그다음에 관련 국회 침탈 과정, 중앙선관위 침탈 과정 그리고 체포조 이런 4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윤석열 피청구인이 나왔을 때 재판관들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재판관들이 그냥 재판장이 혼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평의를 거쳐서 이 질문을 합시다라고 결정한 질문이거든요. 그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냐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회를 배제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느냐 중요한 쟁점인데요. 윤석열 피청구인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계엄군에게 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느냐. 이거는 중대성 판단의 의무입니다. 본인이 직접 어느 정도 관여했고 어느 정도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인데 이것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차 변론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과연 헌법을 배제하려고 했느냐. 두 번째 직접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체포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맞춰진 겁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집중된 것 그게 오히려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리인단이 더욱더 강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이성윤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정 진술이 아닌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좀 있었어요.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헌재가 따르고 있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윤 : 많은 분들이 헌법 재판하고 탄핵 재판하고 형사 재판하고 차이를 잘 구분을 못 하시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난번 박근혜 재판 때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전제가 달아 있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 하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재판을 해 가지고 사형이나 무기를 선고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고 이런 형을 부과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증거 능력도 엄격하게 따지고 증명력도 엄격하게 따지겠죠. 그렇지만 이건 징계 재판입니다. 이 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되죠. 다시 말해서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증거 능력을 따지는 겁니다. 만일에 형사 재판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증명력도 봐야 되고 또 그전에 증거 능력도 따져봐야겠지만 헌법재판에서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특수한 징계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이 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변론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헌재가 신속 심리를 내세워서 졸속 심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체 이 기간이라든가 과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제가 10차례 변론을 전부 다 참여해서 봤는데요. 굉장히 공정하게 양측에 균등하게 시간도 부여했고 또 주장도 오히려 양측이 시간이 그 시간 내에 주장을 충분히 하고 또 중언부언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이 징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 있었는데 회사원이 회사에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경찰에 체포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할 때 검찰 조서의, 경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는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담길 것으로 보세요?

▶ 이성윤 : 많은 분들이 어저께 저한테 물었는데요. 저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10차례 탄핵 심판에 나오는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했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비상대권을 평화적으로 이용했다, 사용했다. 자기 헌법 권한이다. 그다음에 국민 호소용 계엄이다 또는 야당 경고용 계엄이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려면 민방위 훈련처럼 낮 12시쯤, 1시쯤, 2시쯤 해야 되죠, 낮에. 이거 밤에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증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쟁점 중에 끌어내라 한 게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들이나 군인들이 또는 국정원 차장이 나와 가지고 끄집어내라, 체포하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윤석열 피청구인이 거짓말했다고 보고요. 오늘 저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저하고 30년 동안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도 어떤 얘기가 담길 것인지 이 의원님한테 많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 이성윤 : 저는 역시 궤변을 할 것이다, 늘어놓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사과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한두 마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사과는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본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나 다른 국민들께, 저는 제일 바라는 게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 사죄를 해야죠. 그게 역사 앞에 정말 바로 서는 길인데 지금 내내 직접 진술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0차 변론에 올 때까지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어요. 아마 최후 변론 때도 사죄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한두 마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저희가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탄핵 결정 이후의 상황, 혹시 기각이 되면 내가 어떻게 정국을 운영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인용이 되면 뭐 승복을 할지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올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성윤 :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10차 변론 기일에 올 동안 한 번도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전제는 지금까지 행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 미래에 대해 내가 임기를 어떻게 한다든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한다는 부분은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보증합니까.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요. 저희들도 야당 의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수도 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 그래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아무래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서 선전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윤 대통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발언이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지금 공수처 수사부터 검찰 수사하고 재판정에 이르기까지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은 극우 일부 세력입니다. 거기다 대고 계속적인 선동 선전을 계속해 왔고요. 헌법재판소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전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정말 극우적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동 선전하거나 그런 발언에 불과할 것이다.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통하는 것은 진실과 사과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과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러겠습니까?

▷ 정창준 : 아무래도 최대 관심은 탄핵 심판 결과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보면 그때 4:4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론에서도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성윤 : 저는 여덟 분이 만장일치로 파면할 거라고 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이론이 있다고 그럽니다.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는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논의를 계속해 가지고 결국 만장일치로 해라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 이론 중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이론에 따라서 아마 만장일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은 제가 지켜봐도 너무나 명백하고 또 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수사기관들도 모두 내란이 된다고 전부 다 판단했고요. 아마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심판은 많은 말이 있기는 하지만 진실은 명확하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은 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사이에 조금 이론이 있다면 평의가 좀 길어질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론이 좀 있다면.

▶ 이성윤 :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 특히 최고 권력자에 대한 탄핵은 만장일치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게 직권남용이 되느냐 또는 뇌물 수수가 되느냐 가지고 쟁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그래서 십 며칠 걸렸는데요. 12일 정도 걸렸는데요. 11일인가요? 이 윤석열 내란 사건은 단순합니다. 우선 증거가 명확하고요. 국민들께 생중계됐어요. 그리고 이게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압니다. 단순하고 한 가지 주제,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문을 쓰는 데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쇼핑 의혹이 재점화가 됐어요.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이후에 초기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초기 영장들이 좀 기각이 되다 보니까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 이성윤 : 저도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 당시에 내란 이후에 수사기관마다 경찰, 공수처, 검찰 서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 검토 결과 이건 내란죄가 된다. 왜냐하면 옛날 전두환 12.12 판결에 보면 내란죄가 명백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다른 사건은 수사를 해봐야, 증거를 확보해봐야 이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증거가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라고 볼 수 있는 12.12 내란 사건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수사기관마다 수사에 착수하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청구가 중복된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여기는 발부해 주고 여기는 발부 안 해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끼리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게 청구하세요라고 하면서 기각을 한 겁니다.

▷ 정창준 : 중복이 됐다?

▶ 이성윤 : 예, 중복 청구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교통 정리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 후에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됐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 청구했어요. 체포 적부심 결과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영장 쇼핑 논란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걸 아예 체포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를 받았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공수처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없습니까?

▶ 이성윤 :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랬을 겁니다. 만약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면 윤석열 측에서는 우리 주소지도 근무지도 용산이니까 서부지법 관할이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소재지 관할입니다. 주거지가 제일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변명을 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 정창준 : 오히려 그랬을 수도 있다?

▶ 이성윤 : 네,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 편의성 그다음에 피의자의 주거지 또 행위지가 다 용산이니까 서부지검 관할이 맞습니다.

▷ 정창준 : 이건 좀 다른 결의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해체를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핵심 요직을 거치셨으니까 공수처의 수사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 이성윤 : 제 경험으로 보면 수사를 하려고 온 초임 검사한테 수사를 시키면 구속 피의자를 딱 심문을 하고 그러면 벌벌벌 떱니다. 무서워해요. 그런데 수사라는 게 어느 정도 실전에 적응하고 또 잘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해야 되고요. 담력 있게, 이런 큰 사건 이런 건 담력이 좀 있어야 합니다. 담력의 기본은 실력도 있어야겠지만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적고 부장검사 두 분하고 수사검사들 보면 경력이 많지가 않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정말 어떤 수사도 무서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특수수사 특히. 한 10년, 15년 차 됐을 때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수사든지 해낼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데 아마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를 출범할 때 검사 수를 너무나 적게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게 되게 고위직이고 정보도 많고 또 대응 능력도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수사하려면 공수처 검사를 적어도 50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25명으로 줄여놨고요. 수사관도 너무 적게 해놨습니다. 수사관도 50명 이하로 줄였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정창준 : 그래서 그런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오히려 인력을 좀 늘리고 이런 공수처 강화 법안을 냈어요.

▶ 이성윤 : 저도 공수처 강화 법안을 냈는데요. 처음에 공수처법이 원래는 한 검사는 50명 정도, 수사관은 한 70명 정도로 하고 중요한 것은 검사가 검사의 범죄, 검찰의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견제와 균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든가 또는 검사들이 음주운전, 성추행을 했다든가 이런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수처를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수처 검사도 증원하고 수사 범위도 늘리는 이런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정창준 : 명태균특검법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고 어제 법안 심사 소위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위를 통과했는데 명태균특검법이. 수사 범위의 관련 인지 사건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이러면 뭐 어느 부분이나 다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세요?

▶ 이성윤 : 어제 법안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를 안 했는데요. 이 법을 일소해서 넘길 때 그 부분에 이제 관련 인지권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의혹을 수사하는 건데요. 이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분들, 정치인들의 관련 사건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사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법 15차례인가요? 했는데 모두 특검 대상이 있고 플러스 관련 인지 사건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가 그거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 나왔는데 특검이 수사 않고 다시 검찰이나 경찰로 넘긴다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 정창준 : 예전에 특검법에는 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 이성윤 : 있습니다. 모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항도 아니고요. 특검에게 그 정도의 인지 권한을 줘야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건만 딱 수사했는데 혐의 없음 털면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정말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A라는 부분만 수사하도록 했는데 분명히 B, C가 더 중요한 관련 사건이 나왔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건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하러 특검을 했느냐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있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모든 특검법에 있다.

▷ 정창준 :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트리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어떤 근거입니까?

▶ 이성윤 : 네, 저희가 명태균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했는데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것에 보면 2024년 11월 4일자 수사 보고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그 첨부서에 보면 명태균,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 윤석열 관련해서 통화 내역이 나옵니다. 문자도 나오고요. 그런데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명태균과 취임한 이후에 별로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11월 24일에 명태균 게이트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상 대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다음 달 12월 2일에 명태균이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나 언론에 휴대폰을, 황금폰을 내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날 계엄이 선포가 되잖아요, 비상계엄이. 이렇기 때문에 12월 3일 비상계엄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보면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건희가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2번 보냅니다. 그게 계엄 전날입니다. 2번을 보내고 계엄 당일에 국정원장이 답신을 보내요. 그런데 계엄 당일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여기 김봉식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로 개인적 가정사 얘기를 해요, 무슨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걸로 봐서 명태균 검찰 수사가 또 명태균이 황금폰을 언론과 검찰에서 제공하겠다 이 부분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거죠.

▷ 정창준 :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시죠?

▶ 이성윤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회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까지 갔을 때는 좀 통과가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성윤 : 저희가 보기에는 국힘 의원들을 만나보면 되게 아파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건은 명태균 특검과 관련된 분들도 있고 관련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게 내일모레 27일에 본회의 통과할 때 200석이 넘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만약에 200석이 넘으면 최상목 대행도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