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p 차이가 310조”…“청년세대 혜택 받게 추진”

국민의힘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관련해 '1% 포인트를 올리면 310조 원의 추가 부담이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세대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청년들에게 연금은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금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 꽁무니를 빼고 있다 등의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란다"며 "자동조정장치를 명확하게 도입하고 소득대체율 유연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인구 절반이 연금을 수급한다고 하면 1%p에 310조 원 부담"이라며 "그 돈을 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은 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1%, 2%가 작은 게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설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60%를 40%로 낮춘다는 것이 전제"라며 "소득대체율 44%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진보 계열의 학자와 교수, 민노총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요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3∼44%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얘기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