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상욱 “尹, 사과·통합 아닌 지지층 단결 얘기할 것…탄핵 기각되면 제2의 시리아 우려”
입력 2025.02.25 (11:43)
수정 2025.02.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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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C2y3BXKIII4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해 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고 합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상욱):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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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어제 광주 방문해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하셨어요. 이 시점에 광주를 방문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김상욱: 12월 3일 비상계엄 그날 밤에 제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떠올랐던 것이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항쟁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항쟁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그런 아픔이 2024년 그때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다치더라도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12월 3일 이후에 광주 5.18 묘역을 꼭 빨리 찾아뵙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금남로에서 일어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심지어 계엄을 찬성하는 데서 나아가서 계엄군이 십자군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는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광주 시민들을 찾아뵙고, 금남로는 특별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금남로,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한 현장에서 계엄을 칭송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광주에 찾아뵙고 시민들께 이런 일들을 막지 못한 중앙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과드리고 싶고 5.18묘역에 참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 정길훈: 어제 일정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5.18민주묘지 참배할 때 국화 1500송이를 준비해서 헌화했던 것이었는데요. 어떤 마음에서 국화 1500송이를 준비했습니까?

◆ 김상욱: 오월 민주묘지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늘처럼 너무나 크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또 묘지에 그때 당시 희생되신 분들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그분들의 용기와 각오, 의지 또 바람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고 인사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국화를 준비해서 묘비마다 하나씩 올리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 정길훈: 김 의원의 어제 방문 관련해서요. 이른바 '친한계' 단체 대화방에서는 다른 의원들이 김 의원의 광주 방문을 문제 삼아서 김 의원께서 그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김상욱: 제가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는 보름 전 전부터 2월 15일 이후부터 제가 바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드려왔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반응이 없었는데 광주 가는 날이 가까워지니 친한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셨습니다. 충분히 그분들 입장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탓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저는 이왕이면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와서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당내의 이런저런 생각들과 계산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친한계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단톡방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더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개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서요. 그래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요청에 응해서 일단 단톡방에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정길훈: 광주 방문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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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아마 알고는 계셨을 것 같고요.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과 대화를 나눴고 한동훈 전 대표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 정길훈: 아무래도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앞두고 지금도 당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그러면 앞으로 친한계 의원들과는 어떻게 관계 설정할 예정입니까?
◆ 김상욱: 저는 여전히 친한계 의원님들을 좋아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국민의힘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응원하고 또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계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옳은지를 추구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5.18묘역에 참배하는 것은 시일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더 뒤로 미룰 수 없을 만큼 절박함, 간절함 또 광주 시민들께 대한 깊은 송구함 이런 것이 컸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정길훈: 앞서 김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직도 자진해서 사퇴하셨는데요. 당내 입지가 갈수록 좁아 드는 느낌인데 그런 부분이 부담은 되지 않으십니까?
◆ 김상욱: 사실 큰 부담이 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모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어떤 무리에서 고립된다고 하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단순 고립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까지 된다면 두렵고 억울한 일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5.18묘역을 참배하면서 80년 5월 당시 그 시민분들께서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막막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것이 옳다, 동료 시민들이 쓰러지는 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런 각오와 용기로 그 당시에 그렇게 큰 고립과 억울함 또 희생을 감내해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5.18묘역을 참배하면서 제가 느끼는 작은 두려움이나 작은 고립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분들이 겪었을 그 큰 희생과 용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또 용기 내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 대한민국의 민주화 또 건강한 보수를 위한 길 뚜벅뚜벅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시간제한이 없는 무제한 최후 진술에 나서는데요.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상욱: 담겨야 하는 메시지와 아마 하실 말씀은 내용은 다를 것 같습니다. 담겨야 될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송구함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회 갈등이 아닌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 질서 수호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본인이 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당부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정컨대 아마 그런 내용보다는 여전히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단결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민주당을 탓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아직 지도자라면 사회 통합과 다른 비전, 이런 부분이 본인의 안위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본인을 내려놓고 국민과 국가를 받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론 과정을 보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사회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셨던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요. 이번 헌재 결심 이후에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정길훈: 오늘 최후 변론 하고 나면 헌재 재판관들 평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쯤에 헌재 최종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헌재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상욱: 당연히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고 또 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피하려면 사실상 계엄 사유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절차 내용 하자가 없어야 할 것이고 재량 범위 안이어야 하고 정치적 목적에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충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시 상황에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지만 전시 상황이 아니었고요. 전시라고 볼 수 있는 준전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 하자도 있고요. 또 포고령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법 기관에 대한 무장 침탈은 있을 수 없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 마비 시도를 무장 군인을 통해 시도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허들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께서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는 큰 혼란으로 빠져들어서 자칫하면 내전 상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정의에 따라 절차에 따라 법치에 따라 파면 결정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김 의원께서 기각 결정이 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내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김 의원의 개인 생각인 것 같은데 기각 결정 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데요. 어떤 혼란이 생긴다는 말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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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아무래도 이 사태를 대다수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못하시겠죠. 그러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할 텐데 아마 추정컨대 그 규모는 단순히 1만, 2만 단위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백만의 시위대가 나올 것이고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거나 정당성을 갖출 수 없지 않습니까? 전 국민께서 실시간으로 그 사태를 봤고 만약 이것을 기각 결정한다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런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논리 귀결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포 시도를 해도 된다는 결과가 되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규모이면 경찰력으로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상계엄에 군도 이제는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엄군과 시민 사이, 또 군과 군 사이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또 저 같은 정치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문제는 대한민국이 4대 열강의 이권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모두 다 개입합니다. 거기다 위에 북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풀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국제적인 전쟁 현장이 됩니다. 아마 우려컨대 제2의 시리아처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면 결정은 나야만 합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해서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 의원께서는 평소에도 보수의 가치, 보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오셨던 분인데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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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대한민국에는 건강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수가 추구하는 안정과 합리성, 공정성, 개방성, 포용성, 자율성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고 포퓰리즘을 막고 극단주의를 막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입장을 취했던 당의 대표가 공감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는 것은 저는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실천으로 갈 수 있고 서로 협의와 타협점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서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건강한 생산적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의 당에 모든 힘이 모여서 또 권력 집중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사실은 생기고 있습니다. 누차 우려했던 것처럼 거대 정당은 독주하고 소수 정당은 탈주해서 두 정당과 국민을 받들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봐 우려스럽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건강한 정치 문화가 되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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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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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해 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고 합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상욱):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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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어제 광주 방문해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하셨어요. 이 시점에 광주를 방문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김상욱: 12월 3일 비상계엄 그날 밤에 제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떠올랐던 것이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항쟁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항쟁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그런 아픔이 2024년 그때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다치더라도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12월 3일 이후에 광주 5.18 묘역을 꼭 빨리 찾아뵙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금남로에서 일어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심지어 계엄을 찬성하는 데서 나아가서 계엄군이 십자군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는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광주 시민들을 찾아뵙고, 금남로는 특별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금남로,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한 현장에서 계엄을 칭송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광주에 찾아뵙고 시민들께 이런 일들을 막지 못한 중앙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과드리고 싶고 5.18묘역에 참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 정길훈: 어제 일정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5.18민주묘지 참배할 때 국화 1500송이를 준비해서 헌화했던 것이었는데요. 어떤 마음에서 국화 1500송이를 준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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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오월 민주묘지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늘처럼 너무나 크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또 묘지에 그때 당시 희생되신 분들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그분들의 용기와 각오, 의지 또 바람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고 인사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국화를 준비해서 묘비마다 하나씩 올리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 정길훈: 김 의원의 어제 방문 관련해서요. 이른바 '친한계' 단체 대화방에서는 다른 의원들이 김 의원의 광주 방문을 문제 삼아서 김 의원께서 그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김상욱: 제가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는 보름 전 전부터 2월 15일 이후부터 제가 바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드려왔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반응이 없었는데 광주 가는 날이 가까워지니 친한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셨습니다. 충분히 그분들 입장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탓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저는 이왕이면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와서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당내의 이런저런 생각들과 계산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친한계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단톡방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더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개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서요. 그래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요청에 응해서 일단 단톡방에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정길훈: 광주 방문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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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아마 알고는 계셨을 것 같고요.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과 대화를 나눴고 한동훈 전 대표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 정길훈: 아무래도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앞두고 지금도 당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그러면 앞으로 친한계 의원들과는 어떻게 관계 설정할 예정입니까?
◆ 김상욱: 저는 여전히 친한계 의원님들을 좋아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국민의힘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응원하고 또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계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옳은지를 추구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5.18묘역에 참배하는 것은 시일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더 뒤로 미룰 수 없을 만큼 절박함, 간절함 또 광주 시민들께 대한 깊은 송구함 이런 것이 컸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정길훈: 앞서 김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직도 자진해서 사퇴하셨는데요. 당내 입지가 갈수록 좁아 드는 느낌인데 그런 부분이 부담은 되지 않으십니까?
◆ 김상욱: 사실 큰 부담이 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모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어떤 무리에서 고립된다고 하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단순 고립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까지 된다면 두렵고 억울한 일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5.18묘역을 참배하면서 80년 5월 당시 그 시민분들께서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막막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것이 옳다, 동료 시민들이 쓰러지는 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런 각오와 용기로 그 당시에 그렇게 큰 고립과 억울함 또 희생을 감내해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5.18묘역을 참배하면서 제가 느끼는 작은 두려움이나 작은 고립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분들이 겪었을 그 큰 희생과 용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또 용기 내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 대한민국의 민주화 또 건강한 보수를 위한 길 뚜벅뚜벅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시간제한이 없는 무제한 최후 진술에 나서는데요.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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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담겨야 하는 메시지와 아마 하실 말씀은 내용은 다를 것 같습니다. 담겨야 될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송구함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회 갈등이 아닌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 질서 수호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본인이 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당부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정컨대 아마 그런 내용보다는 여전히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단결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민주당을 탓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아직 지도자라면 사회 통합과 다른 비전, 이런 부분이 본인의 안위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본인을 내려놓고 국민과 국가를 받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론 과정을 보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사회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셨던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요. 이번 헌재 결심 이후에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정길훈: 오늘 최후 변론 하고 나면 헌재 재판관들 평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쯤에 헌재 최종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헌재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상욱: 당연히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고 또 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피하려면 사실상 계엄 사유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절차 내용 하자가 없어야 할 것이고 재량 범위 안이어야 하고 정치적 목적에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충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시 상황에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지만 전시 상황이 아니었고요. 전시라고 볼 수 있는 준전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 하자도 있고요. 또 포고령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법 기관에 대한 무장 침탈은 있을 수 없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 마비 시도를 무장 군인을 통해 시도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허들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께서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는 큰 혼란으로 빠져들어서 자칫하면 내전 상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정의에 따라 절차에 따라 법치에 따라 파면 결정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김 의원께서 기각 결정이 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내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김 의원의 개인 생각인 것 같은데 기각 결정 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데요. 어떤 혼란이 생긴다는 말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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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아무래도 이 사태를 대다수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못하시겠죠. 그러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할 텐데 아마 추정컨대 그 규모는 단순히 1만, 2만 단위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백만의 시위대가 나올 것이고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거나 정당성을 갖출 수 없지 않습니까? 전 국민께서 실시간으로 그 사태를 봤고 만약 이것을 기각 결정한다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그런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논리 귀결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포 시도를 해도 된다는 결과가 되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규모이면 경찰력으로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상계엄에 군도 이제는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엄군과 시민 사이, 또 군과 군 사이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또 저 같은 정치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문제는 대한민국이 4대 열강의 이권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모두 다 개입합니다. 거기다 위에 북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풀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국제적인 전쟁 현장이 됩니다. 아마 우려컨대 제2의 시리아처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면 결정은 나야만 합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해서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 의원께서는 평소에도 보수의 가치, 보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오셨던 분인데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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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대한민국에는 건강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수가 추구하는 안정과 합리성, 공정성, 개방성, 포용성, 자율성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고 포퓰리즘을 막고 극단주의를 막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입장을 취했던 당의 대표가 공감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는 것은 저는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실천으로 갈 수 있고 서로 협의와 타협점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서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건강한 생산적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의 당에 모든 힘이 모여서 또 권력 집중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사실은 생기고 있습니다. 누차 우려했던 것처럼 거대 정당은 독주하고 소수 정당은 탈주해서 두 정당과 국민을 받들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봐 우려스럽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건강한 정치 문화가 되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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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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