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초’ 만난 환경 정책…김완섭 장관의 전망은?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환경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방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작업에 미국 정부 소속 과학자가 더 이상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환경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나온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의 환경 정책 변화에 대해 " 속도나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큰 흐름으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트럼프 1기' 때도 전 정부 정책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지만 절반가량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지사가 별도로 이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선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맞춰 우리 정부가 갑자기 후퇴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 속도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놀이공원, 카페거리 등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이르면 4월 시행"

김 장관은 '우리 속도에 맞춰 추진할 정책' 중 상반기 윤곽을 드러낼 정책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다음 달 추가 참여 지역 및 시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구체적 표준 모델을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효과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상적으로 설계된 제도일지라도 현실 수용성이 적을 경우 무조건 강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도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구체적으로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등 대형 놀이공원은 물론 지역의 유명 '카페거리'와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논의도 진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괄적인 보증금제를 넘어 "다회용기 사용이나 할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과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다음 달 '기후대응댐' 기본 방향 발표…금정산 국립공원도 상반기 지정"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14개 댐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 방향을 마무리해 발표하겠다"며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공감대 없이 강제로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곳, 그렇지 못한 곳이 있었다"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 추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는 "상류 지역의 경우 오는 4월까지는 가급적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하류 지역은 "어느 일방 지역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가 지역 간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예정인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의 경우 "오는 6월 신규 지정을 완료하려고 한다"며 "금정산은 도심 근처의 보호되지 않던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바로 지정하는 것으로 주민 접근성이 좋고, 지역도 활력을 되찾는 등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종국적·본질적 해결…'녹조 독소'는 이념 아닌 과학의 문제"

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기업, 국회와 논의 후 합의한 내용을 법과 제도로 안착시켜 종국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노력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낙동강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녹조 독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녹조 독소가 있는지는 주장이 아닌 과학의 문제로 민관이 함께 이를 밝혀내 결과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유료화' 법안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당장 유료화할지 여부는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실제로 풀린 만큼의 면적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최근 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의 국내 진출로 촉발된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폐지한 중국 등의 사례를 들며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좋은 정책인지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