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에 병역특례 적용 필요…52시간 예외도 필요”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전략으로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야 하고 주 52시간 적용에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AI 관련 공청회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해 “(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부활 내지 재검토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과거 우리가 1970년대부터 병역특례를 활용해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해 왔고 세계에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기업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데도 큰 몫을 했다”며 AI 인재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해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부분은 2년에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관해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상임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어느 나라도 연구자에게 이런 노동시간을 규약 하는 경우는 없다”며 “한국도 연구자로 종사하는 이들한테는 노동 시간에 제약을 두면 안 된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판결문이나 공공 데이터 개방이나 민간 활용이 생각보다 많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데이터를 일정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한 영국의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AI 생태계 각 영역의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직 계열화를 통한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 AI 반도체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협상 중이어서 조금 이르지만 최선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국내의 기업이 받아 생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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