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수리비 800만 원 광주시가”…그런데 전국 예산이 2억 뿐? [이런뉴스]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 빌라 화재 때 소방관이 인기척 없는 집들을 수색하다 총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땄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돼 가구당 130만 원, 6세대 총 800만 원의 피해가 났는데요. 이 피해액을 소방관 개인 돈으로 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장은 개인 돈이나 소방서 돈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허석곤 소방청장은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관련 사건에 관해 묻자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손실 보상을 하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저희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으로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잡아 놓은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자체가 편성한 관련 예산은 서울이 2천만 원, 인천 3천980만 원, 경기 2천500만 원, 전남 2천만 원, 부산·광주 각 1천만 원 등입니다. 전국을 다 합쳐도 2억 530만 원뿐입니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보상금이 클 경우 청구인과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예비비를 활용해 보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이나 구조할 때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나온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