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이’가 뭐길래…‘월 3만 원’에 연금개혁 좌초?

국민의힘 43% vs 민주당 44%. 소득대체율 1% 차이를 좁히지 못해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야·정은 지난주 국정협의회 4자회담에 이어, 실무 협의를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조정장치'라는 새로운 뇌관이 더해졌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 여명과 가입자 증감률에 따라 연금액 인상률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연금 자동 삭감 장치다' 이견이 큽니다.

소득대체율 1%에 따라 내가 받는 연금액은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요? 또 자동조정장치는 노후 소득 보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따져봤습니다.

■ "소득대체율 1%, 월 연금액 '3만 원' 차이"

소득대체율을 43% 또는 44%로 하는 경우, 받는 돈이 얼마나 달라질지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계산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추정한 결과, 소득대체율 1%로 인한 연금액 차이는 한 달 3만 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연금액은 소득에 따라, 또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은 지난해 기준 한 달 3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40년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현행 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실제 가입 기간은 20~25년에 그치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 40년 가입을 가정하겠습니다.

월 3백만 원 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한 달 연금액은 120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가정 아래 소득대체율 43%(여당)를 적용하면 한 달 연금액은 129만 원, 44%(야당)를 적용하면 132만 원입니다.

연금액 차이는 현재 가치로 한 달 3만 원입니다. 1년 36만 원인 셈입니다. 연금 수급 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면 현재 가치로 총연금액은 9백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

■ 현재 수급자 680만여 명엔 영향 없어

소득대체율을 올리더라도 당장 연금액 지출 규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680만여 명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남아 있는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1% 차이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39년 낸 경우, 남은 납부 기간 1년에 대해서만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39년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소득대체율이 43%가 되든 44%가 되근 연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일수록 인상된 소득대체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1%에 따라 기금 소진 연도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거로 보는데, 이 시점에 당장 큰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젊은 세대가 연금을 받는 시점이 되면,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급여 지출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 "연금 지속 위한 필요조건"…"연금 자동 삭감 장치"

자동조정장치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다가 최근 쟁점으로 급부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 지속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줄곧 제도 도입에 반대했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조건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이후 "시민 노후 보장을 정치적 타협 도구로 삼는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률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나라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률을 연금액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산식은 이렇습니다.

연금액 인상률=물가상승률-(기대 여명 증가율+가입자 수 감소율)

현재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물가상승률이 2%면 다음해에 102만 원을 받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한 단계를 더 밟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률이 각각 0.5%인 경우, 물가상승률 2%에서 1%를 뺀 나머지, 즉 101만 원을 받는 겁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수지 적자 시점부터 작동시키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7년으로 21년을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매번 법을 바꾸지 않고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금 선진국에 비해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취약한 편입니다.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1995년생은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은 21.8%, 1985년생은 21.8%, 1980년생은 21.0%, 1975년생은 20.3%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인상률'이 어떻게 될지 전망한 자료를 보면 2035년부터 2079년까지 인상률이 '하한선'인 0.31%로 떨어졌습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제공) 하한선 0.31%는 적어도 '낸 돈'이 '받는 돈'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설정한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가구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를 보면 노인 가구 소득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단독 가구에선 33.8%, 노인 부부 가구에선 27.7%였습니다.

반면 유럽의 경우,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 나라에서 노인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소득의 70∼80%를 노령·유족 관련 급여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50∼6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