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말바꾸기 중단하고 상법 개정에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말바꾸기와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생 추경부터 소액 주주 보호까지 야당이라면 발목부터 잡고 보는 못된 버릇이 또 도졌다”며 “상법 개정은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적극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월 2024년 증시 개장식에서 윤 대통령이 ‘이사회가 의결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총을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의 목줄을 쥐고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지독한 반기업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상법 개정안은) 경제의 목줄을 죄는 게 아니라 주주 권리와 기업 투명성을 높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야당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소액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