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군검찰의 조서 능력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군사법원법 356조 1·2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됐을 경우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해당 규정이 형사소송법 312조 1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소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런 차별적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적법절차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일(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