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호소력 있어”vs“끝까지 거짓말”

■ 방송시간 : 2월 2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J0L9uvS3G5g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신없이 법리 공방이 이어졌던 쟁점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홍석준, 최인호 두 전직 국회의원과 함께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어제 헌법재판소 일정이 늘어지면서 예정보다 더 늦은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상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 대해서 내놓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계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움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어제 최후 변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한편으로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은 구제불능입니다. 다시 계엄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언제라도 수거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송영석: 이건 그냥 여쭤보면 소속 정당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실 텐데 상대 정당의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반응이 기가 찹니다. 첫 번째, 어쨌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어느 순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호칭은 온 데 간 데 다 사라지고 윤석열 혹은 내란수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엄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또는 전쟁을 불사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저는 완전히 가짜 뉴스가 아닌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엄을 다시 한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불사한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연구적인 입장을 취한 적은 있지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쟁을 불사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지, 집권 어떤 당은 아니지만 그런 압도적인 어떤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송영석: 최인호 의원님은 권영세 위원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인호: 진정성이 있었다, 호소력이 있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서 고뇌에 찬 결단이다.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저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과거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를 보고 민정당에서 구국의 결단이다라고 평가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은 딱 두 마디입니다. 사과, 승복. 그러나 대통령은 궤변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거짓 진술로써 자신의 책임은 없고 오히려 경고성 계엄이었다, 평화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신의 지시가 아니고 부하들이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부하 탓, 특히 야당을 48번이나 거론하면서 모든 것들이 야당 탓이라고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정말 일말의 기대를 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 중의 대실망을 느낀 그런 최후 진술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옥중에서 직접 썼다고 하죠. 자필로 작성했다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A4 용지 77장 분량입니다. 읽어 내려가는 데에만 67분이 소요되는 아주 장문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밝히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시, 사변에 못지않은 위기 상황이라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강변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송영석: 지금 들으신 내용은 이제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했는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내용인데 지금 이 전시 상황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홍석준: 대통령께서 전시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고유한 어떤 판단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첫 번째는 일단 민주당의 이런 줄탄핵, 특히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정의용, 서훈 실장 등이 쌓았던 어떤 배치 관련된 정보를 중국 대사관에 넘긴 그런 것을 두고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탄핵을 당한 것이라든지 등등의 줄탄핵 입법 그리고 폭주 그리고 예산 폭주 등으로 인해 국가가 사실상 마비되고 특히 지금 간첩 관련해서는 엄연히 2023년도 민노총의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또 중국으로부터 사이버 보안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참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준전시 사변 그런 언급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전의 비상계엄하고 달랐다는 것은 5·16 때는 동원된 군대가 3만 몇천 명. 그리고 12.12는 2만 몇천 명이나 동원되면서도 또 장갑차, 탱크, 실탄을 지급하는 어떤 군사가, 군대 인력이 동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현재 국회 그리고 선관위 다 합쳐서 1000명도 안 되는 병력이, 그것도 실탄 지급도 안 되는 어떤 병력이 동원된 것이 어떻게 진짜 어떤 기존의 다른 어떤 비상계엄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비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경고성 어떤 계엄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팩트만 가지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동안 이제 어쨌든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준전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회 측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반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얘기가. 대한민국을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동의를 안 하시죠? 최인호 의원님은.

▼최인호: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어요. 헌법에는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비상 대권 계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엄의 요건인데 전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경찰력으로서는 도저히 질서 유지가 힘들 때, 그때 이제 발동하는 것이죠. 거기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데, 그날 12월 3일날 밤에 얼마나 평온한 금요일이었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한 주를 마감하고 쉬려는 시점에 느닷없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거든요. 이 세 가지 요건에 하나도 부합되는 것이 전혀 없고 대통령은 오로지 야당 탓 또 탄핵, 예산 삭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비상 시기다라고 규정했는데, 아니,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한입니다. 정기 국회 때 야당이 삭감 안 한 정기 국회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일 때, 야당일 때 또 예산 삭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 삭감할 때마다 대통령은 계엄을 내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식의 대통령의 논리라면 대한민국은 매년 정기 국회가 끝나고 나면 여소야대일 때는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어제 주장은 궤별일 뿐이고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국민들은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라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또 어제 최후 변론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권한, 계엄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는 야당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죠? 47번 등장했고요. 거대 야당만, 화면으로 나오고 있군요. 거대 야당만 44번 언급했습니다. 야당과 거대 야당을 합치면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수를 보였는데, 간첩도 25번이나 언급을 했군요. 윤 대통령, 비상 상황의 책임이 거대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계엄 사유로 강조해 왔던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안보마저 위태롭게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탄핵소추인단 측은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냐고 반문하면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만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입니까. 국회가 반국가세력입니까. 국회가 종북 반국가단체라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종북세력이란 말입니까. 국가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예산심의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국민 혈세 낭비로 지목돼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계엄을 한다면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피청구인은 누가 응징해야 합니까. 1%도 되지 않는 국가 예산을 깎았다고 비상계엄을 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또 비상계엄을 할 작정입니까.

◎송영석: 간첩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는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에 그동안 야당도 그렇고 반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윤 대통령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대 야당을 결국은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안보와 직결된 그런 위기를 폈다. 이런 주장을 어제 많이 했거든요?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런 어떤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최근 어떤 행태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히 위태롭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간첩제 개정을 반대함으로써 중국 사람들이 미국 함대라든지 국정원을 촬영해도 그거를 처벌하지 못한다든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정원이 사실상 어떤 대공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또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 때 수만이 일어났던, 예를 들면 어떤 강제 어부를 북송을 하는 문제라든지 또 해수부 어떤 공무원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수없이 이런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해왔었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북한의 어떤 공산당과 똑같이 민주당과 그리고 좌파 시민 단체들이 움직였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런 간첩 관련된 문제 법을 제정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해와서 사실상 그런 데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상당히 의심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많은 것을 대통령으로서 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최인호 의원님.

▼최인호: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까지 색깔론 공세까지 펼치면서 또 야당 탓을 하는데, 정말 천부당만부당하고 적반하장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수증 같은 경우 특활비 삭감, 아니, 검찰의 특활비, 삭감했다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예로 그렇게 드는 것인데, 국회에서는 왜 영수증을 제출 안 하느냐, 1년에 검찰에 수백억 이상의 특활비를 쓰는데, 지금까지 영수증 하나 안 하고 또 밝혀진 것은 윤석열 검찰 시절에도 사적으로 썼다는 그런 의혹까지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매년 불거졌는데도 영수증 내놓으면 바로 복원시켜 주겠다고 했는데도 영수증 제출 안 했습니다. 국민들께 한번 여쭤보면 특활비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가. 물어보면 아마 찬성이 훨씬 더, 삭감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비상계엄의 요건이 될 수 있는가. 참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정청래 소추위원장도 주장을 했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R&D 예산을 더 늘려도 정말 모자랄 판에 윤 정부 들어서 매년 R&D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뭐 연구비의 부정 수령이라든지 이런 구실로 해서. 그래서 국가가 기초 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석박사 자리라든지 또 교수님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R&D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달라고 호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R&D 예산을 더 증액시키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 안 한 것은,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예산 삭감 때문에 비상계엄을 내렸으면 국회는 그러면 그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럼 소추를 발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통령의 저런 정말 억지 논리로 인한 야당 탓, 이것은 정말로 본인의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일고의 뉘우침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 정말 뻔뻔한 태도였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 시대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요. 공수처가 이제 대통령을 체포한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쇼핑까지 해가면서 체포할 수 있었겠느냐, 만약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이런 일들, 그러니까 수사 기관들이 앞다퉈서 수사하고 대통령을 어떤 수사의 절차적인 문제, 논란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체포를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인데, 홍 의원님, 이런 발언은 왜 했을까요?

▼홍석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보면 물론 대통령 권한이 큽니다만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입법을 못 하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사실은 국가기관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만든 것 빼고는 정부 조직 하나도 못 만들었죠. 그리고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가 국회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편성을 기초로 해서 국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헌정사상 최초로 수정 삭감 예산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다른 국가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민주당이 자행을 해온 것이죠. 특히 이번 체포 수사 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에 신청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강제적으로 해온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이 과연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한 가지 어떤 예로 들었을 뿐인데. 어쨌든 이번 사태는 탄핵 여부를 떠나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영장 쇼핑 문제는 지금 고발이 된 만큼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 시대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인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면서 느닷없는 계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부 위에서 입법부까지 장악해서 사법부는 물론이고, 그래서 제왕적 총통적인 히틀러 같은 어떤 독재 총통의 연장을 기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친위 쿠데타라고 지금까지 명명해왔는데요. 제왕적 야당이다, 제왕적 야당이다. 지난 작년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또 국정에 성과가 있었으면 2년 만에 그렇게 거대 야당을 만들어줬겠는가. 본인이 국정 성과를 못 내고 또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 함께 협치를 못 한 결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총선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협치를 해야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이재명 대표가 어렵사리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1시간 30분 동안에 진행됐는데 대통령이 거의 1시간 이상 일방적인 말만 했다. 마치 야당의 대표를 불러서 그렇게 어렵사리 이뤄놨으면 좀 협치를 뭘 할 것인지 또 협상해서 같이 합의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진지한 토론은 안 하고 본인의 주장만 강조했다는 거죠. 특히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변하는 정도, 마치 훈시하듯이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쾌하게 나왔는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 극단적인 계엄이라는 선택을 해놓고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이런 대통령의 주장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반하장격 주장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은 탄핵 정국의 도화선이 됐던 여러 가지 증언이나 진술 그리고 보도,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 이 트라우마를 악용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그 주체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탄핵 정국에 도화선이 된 의원 끌어내라, 그 지시설에 적극 반박했는데, 국회 측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처음에 진입한 것 자체가 국회 질서를 문란케 한 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상식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합니다. 국회 질서 운운하지만, 국회는 국회 자체 내의 질서 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억압이고 폭력입니다. 국회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다름 아닌 피청구인 윤석열 본인입니다.

◎송영석: 그동안 쭉 반복돼 왔던 쟁점이긴 합니다만, 어제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일단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치면 거칠수록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혹은 또 민주당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서 주장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가짜 뉴스임이 사실 드러났습니다. 사실 특히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출동했던 부대. 즉, 수방사와 특전사 같은 경우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그렇게 끌어내라는 어떤 지시는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없다가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가서 말이 좀 달라졌는데, 그러나 또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했던 김현태 특임 단장 같은 경우는 곽종근 사령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특히 이런 어떤 과정에서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박선원 의원이 그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미리 질문지를 주고받았고 또 유튜브 현장에서도 또 박선원 의원이 의원 끌어내라 해야지 속삭이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개입했다, 공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확정적인 어떤 증거가 드러났고, 특히 홍장원 처장의 정치인 메모에 있어서도 이게 처음부터 완전히 이거는 거짓말로 일관했다. 처음에는 버렸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것이 부활해서 지렁이체가 다시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그 메모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다섯 가지의 메모가 드러났고, 그 드러난 그런 과정에도 또 민주당 의원들이 개입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도 큰 문제될 것인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이슈가 내란으로 발전하는 데 민주당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최 의원님.

▼최인호: 헌법재판소들이 증인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물었던 것이 군이 왜 국회에 들어왔고 본관에 진입하려 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열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물었죠. 정말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 했던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가 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끌어내라. 그 당시에 안에 있는 인원들이라는 것은 군이 들어가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에 있는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뿐이었죠.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끌어내라 하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인 줄 알았다는 것이고 이 말은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이상현 여단장이 스피커폰으로 대통령의 그 지시 사항을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부하들도 같이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아예 헌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하인 조성현 또 단장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또 헌재에 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보면 당연히 군이 본관에 진입하려 했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는 것은 질서 유지용이 아니고 당연히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었고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도 갖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을 부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열고 국회의원들을 3인이 1조가 돼서 업어서라도 끌고 나오라 했다는 그런 지시가 사실로 헌재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요구를 헌법상 보장된 그 권리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대통령의 부당한 반헌법적인 지시가 여실히 다시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고 위중한 헌법 위반 사항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제도 궤변으로 그렇게 일관했다.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계엄 당시에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과 관련된 말씀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관련해서 별다른 질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선관위 시스템 문제를 거론하면서 계엄의 핵심 사유였다고 밝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증을 요구해 왔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듯한 추한 모습을 보였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제가 보기에 계엄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만에 하나 그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입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포로가 되어 총선 결과로 구성된 국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등 허무맹랑한 변명과 식언을 잠시 후에 들을지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제)
중국은 끊임없이 심리전, 사이버전, 자본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주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탈취하고 투자를 빙자하여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며 특히 친중 정치인들을 포섭하여 좌파 친중 정부를 수립하여 속국으로 만들어 제2의 홍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선관위 선거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측하고 대통령하고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측은 선거 절차에 의문,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기 문란이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대통령 측은 선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관위, 계엄 선포의 이유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자체가 사후 알리바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 의원님, 그렇다면 선관위에 계엄군을 국회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이렇게 보낸 것 자체가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인호: 아니,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죠, 치밀하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지 또 당시 선관위에 투입됐던 부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3일 전부터 선관위에 침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대통령의 진술에서 또 헌법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언과 또 거짓말을 했지만 가장 큰 실수는 선관위에 김용현 장관을 시켜서 군을 투입하게 한 것이다. 본인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계엄이라고 해서 군을 통해서 영장도 없이 그렇게 침탈을 하고 서버를 불법으로 탈취하고 또 직원들을 납치, 구금해서 또 야구방망이라든지 고문 기구 등을 동원해서까지 가려고 했다는 또 다른 노상원 등의 검찰 조사가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은 헌법위반이라 하는 것을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대한민국의 진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불법 선거, 불법 선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국정원에서 작년 총선 전에 1월달과 3월달에 선관위에 서버를 여러 프로그램이나 다 점검을 한 결과 거의 문제가 없고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점이 90% 이상...

◎송영석: 일부만, 일부만 점검한 거죠.

▼최인호: 90%... 그렇죠. 5%를 점검했는데, 그 5% 점검을 한 결과, 샘플 조사한 결과를 거의 다 개선이 됐더라. 총 180개의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170개는 이미 시정이 되었고 나머지 10개는 중장기 시정 과제로 분류했다고 국정원이 파악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이 5% 샘플로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대통령은 계엄이 선관위의 어떤 부정선거를 확인하러 스크린하러 보냈다, 군을. 이렇게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궤변이고 본인의 어떤 반헌법적인 행위를 어떻게 궤변으로서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저도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 지금 국정 선거가 있을 수 없고 투개표 상에 총 30만 명이에요, 총선의 경우에. 다 투개표 참관인들이 해서 실시간으로 각 캠프에 다 보고되고, 그 결과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과 캠프가 집계한 것이 다 동일하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재검표 결과 승패가 바뀐 것은 한 번도 사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송영석: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잘 아시겠지만,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정선거 논쟁이 있으면 어떤 주장이라도 오히려 이런 어떤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설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국가와 선관위의 어떻게 보면 임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관위는 보면, 좀 문제가 많은 게, 일단 과거부터 어떤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부정 채용의 어떤 문제라되는지 또 소쿠리 선거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게 크게 보면 당락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당락이 바뀌지 않더라도 또 몇백 표, 몇천 표가 왔다 갔다,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라고 본다면 과거에는, 과거에는 오프라인상에서 투개표 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상에 사이버 어떤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캐나다라든지 콩고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여러 나라에서도 문제가 이미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조금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23년도 9월 달, 10월 달과 국정원과 과기부 산하의 키사가 점검을 했습니다. 5%를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내외부망 분리가 안 돼 있는 문제라든지 또 비밀번호가 12345로 아주 간단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해킹의 대표적인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김수키라든지 그런 것들이 몇 군데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도 내부에서 동조하지 않으면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3차장이 이야기했지만, 내부 동조자가 없더라도 들어가서 이 선거의 명부를 조작을 할 수 있고 또 가상의 인물을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안전한 어떤 투개표 시스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만 이야기하면 이걸 음모론자로 비판을 하는,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일부 어떤 언론의 저는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어떤 점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좀 강조를 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꾸 노상원, 노상원 하는데, 노상원 2018년도에 이미 제대한 분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확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죠.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 자체가 침탈이고 또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관위와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이제 행정부 삼권 모두에 의해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면서 선관위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이 대통령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최인호 의원님께서도 대법원에서 대부분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판결이 이제 충분한 사실 조사라든가 그리고 또 전산 점검 같은 것을 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기는 것이,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최인호: 우선 대법원에서 지금부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은 그냥 대법원에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표차가 좀 적게 나서 진 쪽에서, 패자 쪽에서 선거 개표 다시 소송을 해서 대법원이 받아들여서, 보통 선거, 총선 끝나고 나면 한 10여 건의 재검표가 있습니다. 최근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아마 100번이 넘는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투표용지를 다 수거해서 한 표, 한 표식 다시 재검표를 합니다. 해서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제가 겪은 예를 보면, 제가 21대 때 한 3000표 넘는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개표, 그걸 재검표 요청을 해서 대법원이 받아들였죠. 한 결과 한 표만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또 과거에 14대 국회입니까? 그때는 세 표 차이로 진 쪽에서 다시 이제 했습니다. 그건 우리 당 소속 의원이, 후보가 너무 억울하다. 세 표 차이로 내가 질 수가 있는가. 다시 검표를 했어요. 딱 세 표 그대로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예를 드리냐면, 저는 이번에 693표 차이로 졌습니다만, 저는 다시 재검표 요청을 안 했습니다. 왜? 그전에 제가 겪었던 것이나 이전에 대법원에서 잘 재검토한 결과 한 번도 승패가 바뀐 적도 없고 한 표정도 내지 두 표정도, 전혀 승패에 연관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 중간에 기표를 한 것이 과연 이쪽 표나 아니냐, 무효표냐. 거기에서 다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판단이 잘못된 것에 따른 재판단에 따른 한두 표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전혀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대통령도 그렇지만 0.73% 차이로 대통령이 된 분 아닙니까? 22년도에 0.73% 차이로 대통령이 된 분이 부정선거로 했다면 대통령도 그럼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면 국정원 다시 한번 서버 점검하면 되고요. 또 검찰이나 국정원 또 감사원, 경찰, 얼마든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이거는 좀 자꾸 의심이 있고 자꾸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야당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죠. 왜 계엄을 열어서 군을 투입해서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까지 하려 해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밝히려 했냐. 이것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억지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이번 22대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입법부를 대체하려는 입법부까지도 장악하려는 친위 쿠데타의 아주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이 부정 선거론이고 선관위의 군 투입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홍석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선관위 직원을 납치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허무맹랑한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있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자꾸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의 목적이 정말 친위 쿠데타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임기를 연장을 해서 총통제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거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려는 어떤 시도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없었던 이야기고 특히 비상입법기구라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는 분명히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시에 비상계엄 시에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인 면에서 특히 민주당이 예산 삭감한 것 중에 좀 급히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계획을 하라는 그런 어떤 쪽지를 최상목 장관에게 줬다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또 비상입법기구다 이렇게 또 확대 생산을 하는데 그런 어떤 전혀 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탄핵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저는 어떤 허위였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최후 진술 내용에서 내용을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읽어내려가기 전까지는 변호인단과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개헌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헌 이슈를 던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개헌과 관련된 발언한 것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론자들이 그동안 주로 얘기해 왔던 것은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의원직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7년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 명분 자체가 좀 그동안 제기됐던 것 좀 다르거든요. 87년 체제 자체가 좀 그동안 이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건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87 헌법 체제가 들어와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든지 민주화 진전에 상당히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5년 단임제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 조금 문제가 제기된 것이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선거가 딱 당선되면서부터는 다음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국민들의 어떤 평가를 받는 면에서 좀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특히 지금 국회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조금 많이 좀 힘을 빼는 그런 데 좀 중심을 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국회 선진화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수당이 국회를 어떻게 보면 좀 폭주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의 견제 장치 내지는 정부의 견제 장치, 사법부의 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탄핵만 하더라도 탄핵을 무작정 해놓고 결국은 묻지마 탄핵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 즉 삼권 분립에서 새로운 어떤 조명 특히 방금 화면에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좀 한다든지 이런 면을 좀 강조를 좀 하면서 특히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방 균형 발전의 면에 대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 개헌 이슈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많이 있어왔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는 개헌을 논의를 하면 그것이 하나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지금 빨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은 없었어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저는 적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장 출신들인 헌정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지금 현재 제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인호: 뭐 지금 와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개헌하겠다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은 임기 단축도 하고 개헌도 해서 협치해서 풀어나가 보겠다.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기고 본인은 국방이라든지 외교 문제에 전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니 계엄 내리지 말고 진작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참 정국 풀기가 힘들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든지 하고 싶은 일을 국회와 협치가 잘 안됨으로써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내가 개헌하겠다. 또 협치하자. 야당도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작년에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통 크게 서로 합의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박수받고 지금쯤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 얼마나 원활하게 됐을까? 또 국정의 성과도 얼마나 나왔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엄이 아니고 정치력으로 풀었어야죠. 사실은 87년도에 헌법 개정 이후에 총 10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5년 단임제하에서 다섯 번은 여대야소, 다섯 번은 여소야대인데 임기 중반과 후반에 있었던 총선은 여지없이 여소야대. 즉 정권의 심판 선거에 따라서 여소야대가 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마다 참 힘든 집권 후반기를 다 겪었던 것이죠. 지금 윤 대통령도 정권 초반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아주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을 국민이 총선 결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민의를 존중해서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만나서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야당 대표가 좀 도와주시고 야당이 좀 도와달라 입법도 좀 도와달라라고 하고 그러면 야당이 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국가 R&D 예산 좀 늘려달라 그건 내가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협조했더라면 그리고 5년 단임제가 정말 문제가 많아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또 주기 일치시켜서 대선과 총선을 같은 시기에 하면 여대야소가 일상화되지 않느냐 그러면 국정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해서 또 합의해서 개헌을 시도했다면 국민들이 다 저는 수용했을 거라고 보는 데 느닷없이 극단적인 계엄. 군을 통해서 야당 자체, 국회를 이렇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런 결과를 이제 와가지고 임기 단축할 테니까 기각시키십시오. 이것은 정말 염치없는 주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임기 단축 개헌이냐 이런 언론에서도 많이들 얘기합니다마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임기 중 후반부에 만약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정치 개혁, 개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조금 앞서 나간 관측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오늘 정치권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항소심이죠.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나올 거라고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온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2심 선고 있는데 혹시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심 앞두고 계신 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구형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

◎송영석: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형이 어떻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검찰이 또 어떻게 구형할지 이런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홍석준: 저는 구형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은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이것이 이제 그 유죄로 판명이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어떤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연구원. 백현동의 원래 어떤 소유 기관이었던 식품연구원에 해당 당사자 직원이 나와서 당시에 국토부의 용지 사용에 관련된 압력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라든지 또 김문기 전 처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문기 처장은 안다 모른다는 문제는 인식의 문제지만 그런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부분으로 부분 어떤 유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유리하게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결국은 공직선거법은 6, 3, 3이라는 기간. 1심이 6개월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이 3개월, 3개월 의무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1심이 지금 무려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되었고 지금 항소심은 다행히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사법 판단은 너무너무 늦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에서 6개월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항소심 결과 이후에 대법원에서도 저는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예. 오후에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도 나올 텐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 의원님은?

▼최인호: 2심의 선고 결과는 저희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또 1심에 유죄 사유와 또 형량 자체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것은 무죄로 하고 1심 판결에서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는 이유로 유죄를 1년에 2년 선고를 했거든요. 아니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전혀 무죄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선거에 나가서 TV 토론회에서 주장한 것은 검찰이 증거로서 제시한 사진이 원래는 10명이 넘는 사람이 찍었던 사진을 왜 그것을 축소해서 4명만 있는 것으로 해서, 마치 이재명 당시 시장이 김문기 씨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축소 조작을 해서 증거로 제시했느냐 그것은 조작된 사진이고 그리고 또 그 사진은 골프를 친 이후의 사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1심 재판부가 우리 걱정했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무죄고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는 이유로 유죄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2심에서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백현동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당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기초단체장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부지의 주인인 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다라고 하면서까지 기초단체장에게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토부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면 기초단체장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가장 힘 있는 기관인 국토부가 또 땅 소유주인 식품연구원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은 너무 과했다라고 본인도 시인을 했지만, 과연 이것을 놓고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2심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달이면 나온다고 하니까요. 지금 오늘 검찰이 어떻게 구형하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나온 다음에 이 대법원 마지막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 시점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대표님 공선법 2심은 아마 3월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법 판결이 두 달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송영석: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예 그건 이재명 대표의 희망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법원은 이미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결정됐기 때문에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없고 해서 언제 결정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고심에 대해서는 633을 매우 강조해 왔는데 대법원이 그런 것을 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이다. 특히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혹시라도 된 이후에 또 재판 여부 이런 것 자체가 물론 기존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논란의 소지도 일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호: 2심은 무죄가 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하나 유죄로 나온다면 상고를 내겠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와 자꾸 비교해서 관심을 갖는데 3월 14일경에 만약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는 5월 10일에서 14일 전후가 되지 않겠나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항소심 2심이 3월 말에 선고가 안 난다라고 보더라도 검찰이 상고하든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하든 상고하는 데 일주일이 걸리고 또 고등법원이 상고에 따라서 대법원에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는 데 또 2주일이 걸립니다. 또 그리고 대법원은 본인에게 또 자료를 또 송달을 해야 됩니다. 송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공시 송달하면서 수령한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또 내야 됩니다. 이러면 대법원의 3심 재판이 최소한 두 달 정도는 이상은 걸려야 재판이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 선고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3심은 대선 선거 이후에나 재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소식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까지 끝났습니다만 이제 최종 선고가 있기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잘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국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길 바라면서 사사건건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