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만금 동서 도로, 전북 김제시로 귀속”

정부가 전북 김제시를 ‘새만금 동서 도로’가 속할 지자체로 정했습니다.

행안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고려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새만금 동서 도로는 총길이 16.47㎞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접해있습니다.

전북 김제시와 군산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행정구역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행안부는 ▲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 자연 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 및 형상 ▲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북 김제시로 도로를 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 등을 거쳐 관리하게 됩니다.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