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심사…여야 공방

[앵커]

야당에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대 기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의결이 진행되고 있나요?

[리포트]

국민의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을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이 조금 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위원들의 찬반 토론 진행 중 공방이 가열되면서 회의가 몇 차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용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8개 경제 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돼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에선 반시장, 반기업법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면서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 3법은 송전선로 확충 지원과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