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두고 여야 공방…법사위 한때 파행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첩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회의가 한때 파행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현재 간첩죄가 규정하는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1소위에서 논의 끝에 간첩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위원장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조속히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열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외국인에 의한 범죄, 간첩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을 알려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주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안심하는 상황이 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언제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한다고 했냐”며 “공청회를 예정했으나 내란 사태 때문에 일정이 미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마치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해서 계엄을 일으킨 것처럼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간첩법을 국민의힘만 제안했느냐”고 반문하며 “민주당 박지원도 발의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하면서 간첩 사건으로 둘을 구속 기속해 재판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벌이자 정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했고,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쟁점 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