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여당 반발 퇴장

입력 2025.02.26 (21:13) 수정 2025.02.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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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오늘(26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 '간첩법 개정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간첩법) 상정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오인을 살 여지가…."]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입니다. 언제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결국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상태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반시장, 반기업법"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라며 맞섰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재계가) 극도로 두려움과 우려를 표하는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민주당의 위원들은 또 다른 목소리, 주주들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을 문제삼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뭐라고?"]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정신차려. 내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 왜 안 주는거야?"]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발언권이 없어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되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등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김상민/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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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특검법·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여당 반발 퇴장
    • 입력 2025-02-26 21:13:55
    • 수정2025-02-26 22:04:57
    뉴스 9
[앵커]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오늘(26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 '간첩법 개정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간첩법) 상정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오인을 살 여지가…."]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입니다. 언제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결국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상태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반시장, 반기업법"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라며 맞섰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재계가) 극도로 두려움과 우려를 표하는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민주당의 위원들은 또 다른 목소리, 주주들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을 문제삼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뭐라고?"]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정신차려. 내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 왜 안 주는거야?"]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발언권이 없어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되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등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김상민/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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