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3월26일 선고…쟁점·전망은?

입력 2025.02.26 (23:04) 수정 2025.02.27 (0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6일 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리면서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뭡니까?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오전에 양형 증인이 출석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앵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는 이 대표의 발언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재판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앵커]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입니다.

정확히 한달 뒤인데, 이 정도면 통상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633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죠.

대법원 선고,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앵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5월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는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래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할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선고일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앵커]

내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헌재의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3월26일 선고…쟁점·전망은?
    • 입력 2025-02-26 23:04:11
    • 수정2025-02-27 00:30:45
    뉴스라인 W
[앵커]

앞서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6일 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리면서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뭡니까?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오전에 양형 증인이 출석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앵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는 이 대표의 발언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재판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앵커]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입니다.

정확히 한달 뒤인데, 이 정도면 통상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633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죠.

대법원 선고,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앵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5월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는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래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할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선고일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앵커]

내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헌재의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