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여당 반발 퇴장

[앵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명태균 특검법안'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 '간첩법 개정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간첩법) 상정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오인을 살 여지가…."]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입니다. 언제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결국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상태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반시장, 반기업법"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라며 맞섰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재계가) 극도로 두려움과 우려를 표하는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민주당의 위원들은 또 다른 목소리, 주주들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을 문제삼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뭐라고?"]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정신차려. 내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 왜 안 주는거야?"]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발언권이 없어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되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등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김상민/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