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27일) 본회의…‘상법개정안’·‘명태균특검법’ 등 표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명태균특검법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과 명태균특검법 등의 표결에 나섭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당론으로 추진해 온 법안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제외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각종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두 법안 모두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어제(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는 여야가 합의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도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