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입력 2025.02.27 (07:08) 수정 2025.02.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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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만약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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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 입력 2025-02-27 07:08:18
    • 수정2025-02-27 0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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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만약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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