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반도체특별법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건지 막무가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산자위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처리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처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고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 조기 대선 치러질 경우 5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은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그 기간 동안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진 의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국민의힘 몽니에 편들어주는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에 화답해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만 딴소리를 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한다”며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